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은 대지가격을 포함한 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각기 보호받는 금액의 합산액에 대해 위 한도가 적용된다. 또 보증금이 소액이 아닌 경우, 가령 서울지역에서 보증금이 3,100만원인 경우에는 그 중 3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하는데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임차권을 조사하여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보호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이상과 같은 보호제도는 임차인에게 전세권이나 저당권 못지 않은 강력한 보호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갖추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1998.12월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뒤부터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중에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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