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권유와 관련 한법적연구 -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

대리인이나 수권자가 진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장의 심사는 사회통념상 심증을 얻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심사이므로 회사는 그 이상 의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정한 위임장의 권한행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의 부당한 거부가 되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대리권행사의 방법과 범위

대리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자인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자인 주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리인에 대하여 대리권 행사의 방법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대리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리인은 수권된 소정의 지시 내지 제한의 범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지시나 제한을 일탈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위임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주주의 뜻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과 주주사이의 수권관계와 주주총회의 결의관계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즉 회사측의 비행이 원인이 된 경우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임장을 권유하는 자가 회사이고, 회사측이 의도적으로 주주의 뜻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까지 이와 같이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경우 주주는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악의인 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회사측의 결의방법의 불공정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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