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1. 의의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 Ｂ가 Ａ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Ａ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Ｂ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해 온 Ａ에게 Ａ의 사망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Ａ와 매매를 하면서 매수인인 Ｂ가 그의 매매대금채무에 갈음하여 Ａ의 부인 Ｃ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에 종신정기금계약이 성립한다.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방법으로, ⓑ의 경우는 증여의 형태로,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이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김형배 763면). 2.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하여 생기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1060조)에 의하여야 한다. 3. 종신정기금의 효력 (1) 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매기의 변제기에 도달하면 지분적 채권이 발생하는데, 종신정기금채권이 그 급부의 표준으로 되어 있는 기간의 도중에 소멸한 때에는,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예컨대, 매년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0월 1일에 사망한 경우, 그 때까지의 日數率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2) 채무불이행과 해제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