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조합활동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하고 있다.

3.검토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기업내 노조활동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여러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①당해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②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양태 ③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④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Ⅳ.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민?형사면책
조합활동도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서 연유하는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2.사용자의 부당로동행위금지
노조법 제81조 제1호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등의 제재를 받는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노조형태가 기업별노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의 내용은 사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때에는 노동3권과 사용자권리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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