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 노동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노동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Ⅰ. 들어가며 조합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헌법상의 단결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또는 기타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한한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당연히 제약받는다고 한다.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조합활동은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이며, 이러한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된 합법적 권리이므로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조합활동의 범위 1. 기관활동 1) 기관활동의 개념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2) 인정범위 기관활동이라도 그 목적이 정치활동?사회활동?문화활동 등과 같이 조합활동의 목적이 비경제적인 경우, 이에 대한 조합활동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조합원의 권리나 이익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행위거나, ⅱ)조합원의 연대감과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그 활동의 명칭에 상관없이(예: ·연극반 활동) 조합활동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 자발적 활동의 개념 자발적 활동이란 노동조합의 명시적 의사에…
자발적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