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1 -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적보호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노조법도 이점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보호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과 ‘사용자의 권리조정면에서 정당할 것’이 요구된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우리 나라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취하므로 조합활동은 대부분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 즉 업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과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시설관리권과 업무지휘권에 위배…(생략)

1). 수인의무설

2). 위법성조각설

3) 협정설

3. 검토

1). 기관활동

(1) 기관활동의 개념

(2) 인정범위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 자발적 활동의 개념

(2) 인정범위

3).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