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시정당성인정의 문제 -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문제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문제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3권에 의한 조합활동이 보장되고, 사용자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기업운영 및 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행사 등이 경영활동의 일환인 노무지휘권이 상충하였을 경우, 법익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노조전임자의 인정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수 있다. Ⅱ. 조합활동의 일반적 정당성 판단기준 1 의의 1) 조합활동 조합활동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단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2) 노무지휘권의 개념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노무지휘권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정당성 판단기준 1)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노무지휘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3) 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기타 평소의 노사관계의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 3 검토의견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조합 활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보장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야 하며, 노동법의 특징이 시민법상의 합법성 평가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해야 하고, 특히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조합활동 역시 사용자의 권리와 법익 형량의 원칙에 입각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무제한의 절대적 권한 또한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Ⅲ.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의의 근로자는 근로3권 보장의 당연한 결과로서 조합활동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
다만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