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의 취득 - 조합원 지위의 취득?상실과 권리?의무

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 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총회출석?의결권(제16조)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임시총회 소집권(제18조)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경우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조합운영상황 공개 요구권(제26조)
노동조합의 대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조합의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6) 조합재산에 관한 권리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일정액의 조합비 기타 납입금 등으로 형성되는 바 이러한 조합재산에 대하여 조합원이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조합시설 및 기금의 이용권(제22조)은 인정되나, 조합 탈퇴시 조합재산 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조합원의 의무
1) 조합비 납부의무(22조단서)
조합비는 어느 조합원이라고 면제될 수 없는 조합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규약으로 정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약으로 그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법상 조합비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조합통제에 복종할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통제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이유는 통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결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기타
조합원은 규약준수의무,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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