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일괄공제제도 -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화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동 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개별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문제이다.

2. 학설

1) 부정설
근로자는 조합원이 된 이상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기에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2) 긍정설
일반적으로 조합비일괄공제도 그 자체는 경비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어디까지나 생존권의 기초수단인 임금에서 공제되는 이상 개별 근로자가 거부한 조합비일괄공제는 근기법상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므로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조합비공제제도는 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고,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개별적 중지신청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Ⅵ. 관련 법적 문제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파기한 경우
사용자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유지되어 온 조합비공제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비 미납자에 대한 권리제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비 상한 폐지
구법 제24조에서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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