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파업이한국노동법제에 남긴과 제 -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한국 노동법제에 남긴 과제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한국 노동법제에 남긴 과제

1. 파업권 보호의 한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원 400 여명이 관광지 숙박시설을 전세내 하루 임대료 1,000여만원을 지불하며 강연과 여흥으로 소일하는 호화로운 파업을 무려 2주 넘게 벌였다. 이들 행동이 보통사람 눈에는 단체피서로 비치지만 한국노동법은 이것을 파업권의 성역으로 보호했다. 골프로 건강을 관리하는 한국 최상류층의 집단피서가 파업이라는 이름을 빌리면 노동특권으로 변하는 한국의 노동법구도에 허점이 들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월 80만원대의 소득에 의지하면서 묵묵히 땀흘리는 가구가 수 없이 많다. 현행 노동법제 밑에서 돈 없고 힘없는 노동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굴복하여 생존권 주장도 못 하지만, 억대 고임금 노동은 생존권을 앞세워 피서파업 역사를 만들었다. 빈곤한 이들 저임금노동 눈에는 파업권이 고임금노동의 사치품으로 비칠 것이다.
조종사노조의 이상한 파업은 노동 내부만 아니라 일반사회에도 문제를 남겼다. 조종사 400 여명이 항공관련 산업과 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생략)

2. 파업권 보호와 기업경쟁력

3. 노동의 파업이익과 시민의 파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