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활성화 -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및 취지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노동쟁의의 조정제도라 한다. 2. 조정제도의 활성화 (1) 종전 노조법의 한계 종전 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후 법정 조정기간에만 조정을 실시 할 수 있어, 분쟁예방 및 사후조정 기능이 취약하고 노사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2) 개정법의 태도 이에 최근 개정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을 합리화하는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고 있다. II. 조정의 절차 1. 조정의 의의 및 필요성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쟁의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쌍방에 대하여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방법으로,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3. 조정의 당사자 (1)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야 하는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3) 단독조정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
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