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쟁의의 대상사항 -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3. 개정법의 특색 종래 구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가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법외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2) 주장의 불일치 ①의의 "주장의 불일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합의의 노력정도 현행법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에서는 그 기준… 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