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의 보호 - 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명칭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 등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실제 거래 생활에서 저작물은 그 제호에 의해 구별되고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도 그 제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물의 제호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호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Ⅱ. 저작권법과 서적의 제호
1. 입법례
일본 독일 미국 영국에서는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제호에 독자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2 제호의 저작물성
저작권법상 제호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3. 저작권법상 보호

저작권법상 서적의 제호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제호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즉 저작물과 함께 보호대상이 될 뿐이다.

4. 판례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제호의 저작물성을 부인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법이 저작물의 제호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동일한 저작물에 한정되므로 내용이 다른 저작물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여도 저작재산권은 물로 동일서유지권의 침해도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5. 소결

제호는 일견 독특해 보여도 대부분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Ⅲ. 상표법과 서적의 제호

① 단행본의 경우 제호가 직접 서적의 내용을 나타낼 때, 성질표시 표장으로 등록적격이 흠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②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제호가 간행물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더라도 출판사나 편집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거기에는 편집 등의 노력에 의해 축적된 신용이 화체되고 품질보증기능도 갖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① 타인저작물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② 타인의 보호받는 캐릭터와 제호를 상표 등록한 자가 그 저작권자나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당해 저작물이나 제호의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의 뽀빠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