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근기법 제31조에 의하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ⅱ)해고회피노력, ⅲ)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설정과 대상자 선정, ⅳ)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논의의 의미

정리해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생략)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② 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

③ 검토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기준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구체적 사례

①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② 생산성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