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으로써 의 긴박한경영상의 필요 - 정리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정리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에 관련하여 판례는 변용과정을 거쳐왔다.

2) 도산회피설

초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대판 1989.5.23, 87다카2132), 이른바 도산회피설의 입장에 서 있었다.

3) 합리적 필요설

그러나 초기의 판례(대판 1989.5.23, 87다카2132)가 취하던 엄격한 해석은 점차 완화되어, 이후에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대판 1991.12.10, 91다8647).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생략)

2. 긴박성의 판단시점

3. 장래의 경영위기

4.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