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으로써의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1.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수정
급격한 경영여건의 변화, 경제의 저성장률,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의 이유로 능력주의·성과주의를 지향한 다양한 시도로써 앞서 살펴본 임금연공제의 변화, 즉,‘임금곡선의 수정’을 들 수 있다. 그 종류는 (ⅰ) 연령급의 폐지 및 능률급으로 통합, (ⅱ) 연공급화한 직능급으로 편성, (ⅲ) 승급·상여금에 있어 인사고과 부분의 확대, (ⅳ) 상여금에서 성과급부분의 설정·확대, (ⅴ) 연봉제의 도입·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한 기술로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목표를 정한 다음 달성정도를 평가해 기본급·상여금에 있어 차별화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40~50대의 중년들의 조기퇴직을 막기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여기서‘임금피크제’라 함은 동일한 인건비 아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무 내지 정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이다. 우리나라도‘고령자 취업’이 촉진되어야 하는데 장애물이‘연공주의’이다. 기존의 연공주의식 임금체계에 따르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 직전에 생애 가장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회사측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인사적체 등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
최근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40~50대의 중년들의 조기퇴직을 막기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여기서‘임금피크제’라 함은 동일한 인건비 아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
2. 연봉제의 의의 및 내용
공통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근로자의 임금액의 전부 또는 기본부분이 1년 단위로 정해진다.
3. 임금의 인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