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상쇄의 금지1 -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취지 이는 전차금 등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억류시키는 방편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전차금 상쇄 금지의 내용 1. 전차금상쇄금지의 대상 상술한바와 같이 전차금상쇄금지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차금이란 취업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상계금지의 범위 및 한계 근기법 제28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계는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예컨데 가불 학자금대여 및 주택구입자금등은 전차금상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Ⅲ.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차금상쇄금지도 그 취…
근기법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