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Ⅱ. 보호대상 적격성 요건

1)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창작성의 의미 (독창성)

② 창작의 수준 (예술성과의 관계)

③ 기계적 노동의 산물과 창작성 (Database)

④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다.

⑤ 특허 및 의장법과 비교

3)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① 객관화 :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외부에 표현되어 객관화되어야 한다.

② 객관화의 정도 : 반드시 유체물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③ 저작물의 공표와 구별 : 남 몰래 적어둔 일기는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에 객관화 된 것이다.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7조 2항)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 결정된 것(7조3항)

④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1호-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①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해

② 상시거주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나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 교육목적 등에서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믈의 인용

⑤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 복제

⑧ 시험 등을 위한 복제

⑨ 점자 복제

⑩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녹화

⑪ 미술 저작물의 전시 등 제한

Ⅲ. 지역적 범위

Ⅳ. 시간적 범위

1)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사망시 기산주의).

②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무명, 미주지의 이명 저작물

① 공표된 때부터 50년

②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때 소멸 간주한다.

③ 보호기간의 원칙으로 회복하는 경우 : 공표 후 5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회복한다

3) 단체 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

① 공표 후 50년

②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때부터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