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조정에 대한 법적연구 - 쟁의행위의 조정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조정에 대하여

1. 사적조정

2.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3. 중재의 요건과 효과

1. 사적조정
Ⅰ. 서설
1. 사적 조정의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밖의 공적기관이외에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개인 또는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한층 당사자 자치의 기초를 마련.
현실에서는 이에관한 관행이 없고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기업경영내용이 외부로 공개되고, 공권력개입등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해결안에 제한을 받는등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 자주적해결의 원칙
- 신속공정한 해결의 원칙
- 공익조정의 원칙
3. 사적조정과 공적조정
- 노조법제52조
Ⅲ. 사적조정의 내용
1. 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택할수 있다.
- 노사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적기관이나 공적기관에 의해 선임된 자가 아닌…(생략)

Ⅳ. 조정의 효력

1) 공익사업의 의의 및 헌법상 일반적 법률유보

2) 쟁의조정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특칙

3) 문제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