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유형중직장점거의 정당성 - 직장점거의 정당성

직장점거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조업권과 점유권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 노조형태의 일반적 형태가 기업별 노조인점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Ⅱ. 직장점거의 쟁의행위 유형 이유

1 기업별 노조의 특성
일반적으로 기업별 조합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내에서 조합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
기업별 노조의 특성상 쟁의행위기간 중 직장점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수 있다.

Ⅲ.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법규정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생략)

Ⅳ.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