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논의의 의미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② 부정설(통합설) ③ 절충설 3) 검토 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②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반원칙 2) 공익사업 Ⅲ.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3. 제한?금지법규에 위반의 쟁의행위 Ⅳ. 사용자의 직장폐쇄 1.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 2. 사용자의 정당하지 아니한 직장폐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민?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는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일반대중 등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참가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ⅱ)사용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
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 ② 부정설(통합설) ③ 절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