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1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설

쟁의행위는 파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3조는 이를 근로자의 노동3권의 하나로 보장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보호와 조정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그 개념을 제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단체행동권이라는 개념으로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일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을 위한 쟁의행위는 그것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여 쟁의권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불가침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34조)는 원리가 근로자에게 구체화된 것이 쟁의행위의 보장규정이다. 쟁의권은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의 단결이 그 전제가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은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
쟁의행위가 근로자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거래 상대방이나 기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는 경우 민·형사면책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