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주요판례1 -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설시 증거들에 의하면, 1989. 4. 1. 울산 만수대 아파트 앞 공터에서 개최된 이 사건 ‘현대중공업 공권력 격퇴를 위한 노동자 출정식’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개선 등을 내걸고 1988. 12. 23.부터 1989. 3. 30.까지 장기간 계속하였던 불법 파업이 정부의 공권력 개입으로 인하여 종결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만수대 아파트 등 근로자 주거지역에까지 최루탄이 발사되어 노인과 갓난아기마저 최루탄 가스로 고생하는 등 무리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

2. 회사의 폐업 신고와 근로자의 농성

- 정상 가동 중이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들의 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속 근로자 석방촉구 관련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