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란무엇인가 -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정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2 제6호)라고 하였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한 모습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 모습으로, 서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 서로 달라 모두를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직장폐쇄는 빼야 한다.1)
노조법에서 정의하는 쟁의행위를 목적의 측면과 행위의 모습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단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의 집회 등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행위의 모습 측면에서는 정상(正常)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이른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아래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는 점만 우선 지적해 둔다).
[참고]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규정
97.3.13.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제3자 개입금지 규정(구 노동조합법 §12의 2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13의 2)2)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조법 §40 ①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고 하여 오히려 그 범위를 단체교섭까지로 확장하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3)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인적사항,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기재한 지원신고를 행정관청에 제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