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란무엇인가 -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정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2 제6호)라고 하였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한 모습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 모습으로, 서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 서로 달라 모두를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직장폐쇄는 빼야 한다.1) 노조법에서 정의하는 쟁의행위를 목적의 측면과 행위의 모습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단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의 집회 등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행위의 모습 측면에서는 정상(正常)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이른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아래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는 점만 우선 지적해 둔다). [참고]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규정 97.3.13.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제3자 개입금지 규정(구 노동조합법 §12의 2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13의 2)2)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조법 §40 ①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고 하여 오히려 그 범위를 단체교섭까지로 확장하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3)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인적사항,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기재한 지원신고를 행정관청에 제출(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4)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대상 범위를 제한한 다음, 그 외의 자가 간여ㆍ조종ㆍ선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실상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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