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시평균임금의 조정 -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Ⅰ. 서설 재해보상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 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에 따라 임금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다. 2)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원칙 1)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하 5/100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2) 제 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조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예외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재해 당시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2) 동일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5. 조정된 평균임금의 적용 조정된 평균임금은 재해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도 사용된다. Ⅲ. 산재법상 평균임금의 특례 1. 동일직종의 통상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2. 특이한 근로형태의 경우 당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