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정치체제

자본주의의 정치체제 1 주권국민국가에서 거대국가로 정치구조와 정체에 있어 우리들은 『탈(post)』시대,즉 탈주권국가의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다.우리들은 지난 400년 동안 정치구조와 정체를 규정해 왔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우리는 이 새로운 요구를 알고 있으며,그 요구 가운데 몇가지에 대해서는 윤곽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그 해답과 해결방법 그리고 새로운 통합점을 모르고 있다. 국민국가는 군주의 임의적 행동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거대국가는 그 형태가 가장 약한 예에 속하는 영미식(英美式) 형태에 있어서도,시민의 재산은 조세부과권자의 처분에만 달려 있다고 간주한다.슘페터(Joseph Schumpeter,1883-1950)가 1918년 자신의 논문 《조세국가》에서 처음으로 지적한 대로 거대 국가에서의 시민은 국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가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댕의 국민국가는 시민사회의 유지를 그 첫번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이것을 사실상 『방어』의 의미인 것이다.거대국가는 점점 더 평화시기와 전쟁시기의 차이점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평화 대신에 『냉전』이 있을 뿐이다. 조세국가 그리고 유모국가와는 달리 냉전국가는 전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절대적 무기 시대에 있어 국가정책의 목적은 제3차 세계대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성공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거대국가의 단 하나의 성공으로 말이다.그러나 이 성공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 범국제주의,지역주의,종족주의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범국제적인 기구들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것이다.그들의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개별 국민국가의 관심영역을 초월하는 기구…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범국제적인 기구들에 대한 필… 3 정부기능 회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