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노동 관계 및 법제의 특성개요 - 인도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인도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인도 일반의 개요 ·면 적-328.8만㎢ ·인 구-9억3,574만명 ·종 교-힌두교 8.0%, 이슬람교 11%, 기독교 2% ·노동력-2억∼2억5,000만인(추정) ·국내총생산-3,557.6억불(1인당 360불) ·수출액-337.6억불 ·수입액-480.6억불 ·실업률-4.37%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 주요 사용자단체 사용자는 지역의 공업협회 또는 상업회의소에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은 인도경영자연맹과 전 인도경영자연맹에 가맹하고 있다. 이 두 조직은 인도경영자협의회가 그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양 단체 모두 정부기관의 대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에 가맹단체를 가지고 있다. 전 인도경영자연맹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편에서 조언하고 있다. - 주요노동자단체 인도는 복수노조주의이며 조합의 수가 많다. 1975년에는 5,716개의 조합이 등록했으며 등록한 조합은 공모금지법(共謀禁止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민사·형사상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대개의 조합은 정당에 간여하고 있으며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비율은 낮다. 인도노동조합회의(INTUC)는 국민회의파에 밀접하게 간여하고 있으며 공칭 조합원수는 240만명이다. 전 인도노동조합회의(AITUC)는 인도 공산당과 관계하고 있으며 공칭 조합원수는 130만명이다. 인도‘마스도아·사부하’는 사회주의적 경향이며 조합원수는 110만명이다. 인도노동조합센터는 인도공산당과 관계가 있으며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공칭 조합원수는 80만명이다. 이외에도 몇개 주에 집중하고 있는 조합 또는 일정한 직종(철도, 항만 등)으로 조직된 독립조합이 있다. 3. 교섭 구조 및 법제의 특성 - 단체교섭 아직도 전통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단체교섭은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고, 몇가지 레벨로 행해지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
아직도 전통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단체… - 파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