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 심판 -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Ⅱ.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1.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드러냈거나 그러한 거부의 의사가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명확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2. 부작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작위의 요건으로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하였을 것,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재, 상당한 시간의 경과, 처분에 대한 신청권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Ⅲ. 의무이행심판의 절차 1.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피청구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 피 청구인이 된다. 3. 심판제기기간 1)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2)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의 경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제기기간의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는 부작위라는 의미상 당연한 것으로 부작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심판제기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Ⅳ. 의무이행심판의 내용 1. 심판의 종류 심판청구의 종류로는 심판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의 각하 결정, 심판청구의 대상은 되지만 청구의 취지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결정, 청구의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의 인용결정으로 나뉜다. 2. 인용결정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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