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a -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검토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범위에는 미술품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 의장과의 관계 응용미술은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장은 양산되는 실용품의 외관을 미적, 장식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의장은 모두 응용미술이라 할 수 있지만, 응용미술이라도 그것이 일품 제작되고 대량으로 생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의장이라 할 수는 없다. 3. 문제점 어떤 디자인이 응용미술로서 의장인 경우에 저작권법과 의장법에 의한 중복보호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II. 입법례 1. 베른 협약 응용미술저작물과 의장 등의 적용범위와 조건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미술저작물로 보호. 보호기간은 창작시로부터 최소한 25년이다. 2. wto/ trips ‘각회원국은 직물의장의 보호요건 등이 직물의장의 보호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II.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1. 의장권과 저작권의 중복보호 응용미술저작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장법상에 의해서 보호되며,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견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중복보호의 문제점 1) 중복 보호의 문제점 중복보호한다면, 신규성 등이 없는 도안이나 모형이라서 의장등록이 되지 않던 것 또는 의장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유로 된 것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의장권 제도를 해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2) 구법상 판례의 태도 판례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판례는 모든 응용미술작…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