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사자의 노동조합설립에 관에 법적검토 -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의 (1) 유흥업소 언어학적 정의로는 유흥업소를 ‘음식이나 술 등을 팔거나 유흥 시설을 빌려주는 영업소’라 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정의는 실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정의로는 식품위생법상 표기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안마시술소, 대딸방, 그리고 터키탕에서부터 러브호텔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를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다. (2) 유흥업소 종사자 이러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먼저 남녀 접대부(접객원), 삐끼, 웨이터, 성매매자, 연예인, 주방 근무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이들 각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판례상으로 나타난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유흥업소 접대부 : 대법원 1996.9.6 선고, 95다35289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있음. 그러나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2.9월 서울지법 민사 항소7부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 * 유흥업소 웨이터 : 2003.4월 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는 웨이터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바 있음. (3) 노동조합 설립 유흥업소 종사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노동조합 설립의 문제는 또 달리 보아야 할 문제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유흥업소 종사자의 노조 설립문제는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로서 유흥업소 종사자의 개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 논의 필요성 (1) 노조법상 유흥업소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유흥업소 종사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개별 직군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
유흥업소 종사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3. 논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