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Ⅰ. 유해?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1.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 조치

1) 양도 대여 설치 등의 제한

유해, 위험 작업,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대통령령의 기계, 기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2) 대여시 조치 사항

대통령령의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노동부령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호장치의 성능 검사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개정).

2. 기계 기구 등의 검사

유해?위험 기계, 기구를 제작, 수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설계 완성 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생략)

3. 기계, 기구의 안전 인증 및 안전 증표

4. 보호구의 검정

5. 방호보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6. 기계, 기구의 자체 검정

1) 제조 금지 물질

2) 제조 허가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