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의 경제통합현황검토11 - 유럽지역의 경제통합 현황

유럽지역의 경제통합 현황 1. 경제통합의 태동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브르크 등 6개국은 석탄 및 철강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결성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제통합의 효시가 되었다. 그후 1957년 ECSC 6개 회원국은 로마조약(Rome Treaty)을 체결하여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Nuclear Energy Community; ENEC)를 출범시켰다. 한편, 영국을 비롯한 7개 서유럽국가들은 EEC에 대응하여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발족하였다. 2. EC통합의 가속화 EEC는 1960년대 중 관세동맹을 통해 역내의 관세 및 수입수량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화의 이동은 어느 정도 자유화하였으나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은 여전히 규제되었다. 1970년대에는 두차례의 석유파동에 따른 각국 경제사정의 악화로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창설 이외에는 별다른 경제통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EEC의 경제가 장기침체를 격게되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역내 시장기반이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의해 잠식됨에 따라 EEC는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의 단계로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즉, 1985년 3월 EEC 이사회는 1992년까지 공동시장을 창설키로 합의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EEC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계획서인 역내시장통합백서(White Paper on Completing the In…
즉, 1985년 3월 EEC 이사회는 1992년까지 공동시장… 4. EU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