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사업장에 서신설노조설립을 위하여일부조합원 - 유니온 샵 사업장에서 신설노조 설립과 해당 조합원 해고의 정당성

유니온 샵 사업장에서 신설노조 설립과 해당 조합원 해고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특정 조합에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단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취업 후 해당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시 해고 할 수 있는 유니온 샵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온 샵 조항의 효력이 조합원의 소극적 단결권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탈퇴로 인한 해고가 가능하다 하여 새로운 노조 결성을 이유로한 탈퇴까지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소극적 단결권과 유니온 샵 조항 1.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 여부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이 단결할 권리 즉 적극적 단결권 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않을 권리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하지만 단결권을 보장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결권의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소극적 단결권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단결선택의 자유 문제 적극적으로 단결하는 경우 이러한 단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데 반드시 특정 노조에 가입해야 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한적 단결강제라 할 수 있고, 특정 노조는 아니더라도 노조에 가입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즉 단결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단결강제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어느 조합을 선택할 것인지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할 때 일반적 단결강제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유니온 샵과의 충돌 문제 조합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반적 단결강제론에 의할 경우 채용 후 특정조합에 가입이 강제되는 유니온 샵의 경우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현행 노조법은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조…
조합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반적 단결강제론에 의할 경우 채용 후 특정… 1. 문제의 제기 2. 견해의 대립 1) 해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