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법적논의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연차유급휴가가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전락함으로써 피로회복 및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컨대 경영사정상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날, 징검다리 휴일 또는 명절 전후 등에는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해 학설이 나…(생략)

1) 학설

나) 서면합의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휴가의 시기지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근로일의 조건 시기 부서 및 대상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Ⅲ. 관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