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 -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입법취지 1.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근기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60조). 2.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그 기업 또는 사업장전체에 걸쳐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이 집단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업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문화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Ⅱ. 유급휴가 대체의 시행 요건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31조제3항 및 제97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2.서면합의의 내용 근기법 제60조에서는 서면합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상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대체하는이유, 그 시기와 부서 및 인원등에 관한 사항과 그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관련문제 1.개별근로자의 반대 상기한 바와 같이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