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 위장도급(불법파견)에 실태와 법적판단

위장도급(불법파견)에 실태와 법적판단

Ⅰ. 사건의 개요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길게는 15년이상 같은 공장에서, 전기, 기계정비, 열원, 공조?대기등 반도체생산을 위한 적정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의 업무에서 미세한 오차라도이라도 반도체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백원의 손실을 안길 만큼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그래서 항상 원청 엔지니어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함께 일을 해왔고, 길게는 15년이상을 근무하는 동안 하청업체들이 5차례이상 변경되었어도 조합원들은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했고 근속년수도 인정되었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조합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면서 반도체생산의 적정환경을 유지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를 왜 하청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업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조건은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원하청노동자 모두 감원과 임금삭감 및 반납을 하게 되는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 원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회복된 반면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회복…(생략)

Ⅱ. 일의 완성인가? / 노동력의 대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