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 -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인신구속 즉 사용종속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관계의 특수성때문에 받게될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제한 필요하다 하겠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에의 제한 중의 하나로서 위약금예정에 대한 제한이 있다.

Ⅱ. 위약예정금지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위약예정금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취지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사용자…(생략)

Ⅲ. 위약예정금지의 내용

4.위약예정의 예외

(1)신원보증계약

(2)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