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쟁의 행위의 책임 -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는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및 제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면책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으나,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1.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1) 쟁의행위의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비조직 파업은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생략)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수단

(4) 절차상의 한계

①최후수단의 원칙과 평화의무

②쟁위행위의 찬반투표

③조합규약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