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면책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2.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등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행사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노조법상의 제한, 금지법규에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생략)

(1)사용자에 대한 민사책임

(2)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

3.민사책임의 귀속

(1)개별근로자의 책임

①학설

②판례의 태도

③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