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 1. 머리말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나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임금조정에 의한 위기관리 구조의 구축과 고용안정제도의 확보일 것이다.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일부의 노동조합은 교섭력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방어했지만 좀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사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다. 따라서 근래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의 경영참가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노사협조적 경영방식제도의 구축과 집단성과분배제의 결합으로 안정성과 경영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우리사주제가 대두되고 있다. 2. 우리사주제 1) 의 의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법인의 근로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사주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서 일종의 자사주 투자회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법인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내용의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2) 용 도 가. 우리사주제의 기본 용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근로자의 부가급여로서 일종의 퇴직연금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나 근로자의 재형저축 역할을 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단체교섭의 보완 방안으로서 노사협력의 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의 조건에서 고용안정의 증진을 위해 임금구조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므…
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가) 주식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