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 점 -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

주택건설의 지역배분 등 주택건설의 합리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주택은 서민용에 한정하였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정과 토지개발공사를 발족시켰으며 주택전용 건설업체를 육성토록 하였다. 이 기간중에 133만호를 건설하여 1981년에 주택보급률을 80%로 끌어올리려는 정책목표를 세웠으나 실적은 1,116천호로서 계획체 미달되었을 뿐 아니라 81년의 주택보급률은 전 기간보다도 하락한 73.7%에 머물렀다. 도시화율은 1981년말 69.3%로 상승되어 주택수요는 더욱 증가되는 데 비해 대 GNP주택투자율은 4.7%로서 아직도 저위에 맴돌고 지금까지의 주택건설실적이 계획보다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어 주택투자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었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1986)에서는 정책방향을 주택공급의 확대, 주거수준의 향상, 주택가격의 안정에 두고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공급제도 개선과 투기수요억제, 주택구매력 제고를 위한 주택금융의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확대 및 운영의 효율화, 주택건설원가의 절감, 단가주택의 다주거단위화의 촉진 등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다, 획기적인 주택 건설 확대를 위해서 1980년 8월에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동안 총 5,000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보급률을 90%로 제고키로 하였으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기간을 95년까지로 연장 조정한 바 있었다. 이러한 정책하에 82년에 임대주택 육성방안으로 임대주택건설족친법을 제정하였으며 다세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개선 아래 동기간중 1,431천호의 주택건설 목포를 수립했으나 실적은 1,116천호로 미달되었고 1986년말 주택보급률은 69.7%로 더욱 하락한 데 비해 도시화율은 73.8%로 더욱 커졌다, 다만 GNP 대 주택투자율은 5.2%로 제고되었다.
이상으로 5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과 병행된 주택정책은 주택문제 해결에 장기적이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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