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의 정리해고 제도

우리나라의 정리해고 제도

Ⅰ 정리해고의 의의 및 취지

1. 우리나라의 법 규정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또는 정리해고라 한다.

2. 취지

①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② 그러나 정리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② 따라서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조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Ⅱ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학설의 대립

① 도산회피설

실…(생략)

② 감량경영설

③ 합리적 필요성설

2) 판례의 경향

① 기존 판례

② 최근 판례

3) 검토의견

①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성적의 악화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한 인원감축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이 경우에도 지속적인 기업경영악화가 전제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경영상태의 악화와 장래의 기업실적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④ 따라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라도 단순한 주력업종선정을 위한 타부문사업을 양도하거나 흑자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더라도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