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의 연봉제 도입실태에 대한 연구
Ⅰ. 연봉제 도입경과 및 연봉제의 특징
우리 나라에서 연봉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노동부가 1992년 임금인상률 지도기준을 종래의 통상임금에서 총액임금으로 변경하는 총액임금제를 추진하면서 연봉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의 임금정책이 기존의 통상임금기준에서 총액기준으로 변경된 이유는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의 분리로 인한 임금교섭의 비효율적인 진행, 편법 인상으로 인한 임금체계의 왜국과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1) 그러나 총액임금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1993년부터 임금인상률 기준 변경에 따라 논의가 중단되었다. 둘째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초일류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다시 표면에 부상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한국IBM사의 경우 1968년에 실시하였다. 그 외 씨티은행, 한국휴렛패커드 등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연봉제를 실시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한 회사는 거의 없었다.
국내회사로는 삼성물산에서 1989년 12월 디자이너 신입사원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1993년 12월 두산 그룹에서 과장급 이상 모든 관리직에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제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력한 임금체계로 선호되게 되었다.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임금체계는 보상의 공정성(equity)보다는 균등성(equality)을 지향하고 있어 개인의 능력?공헌도?기업성과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Ⅱ. 연봉제의 도입실태와 과제
1. 연봉제 도입실태 및 도입목적
< 표 1 > 연봉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봉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
첫째, 연봉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적 임금을 탈피하여 능력과 업적(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학력?성별?연령?근속 등이 유사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인상 방식도 근속년수 증가에 따라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기승급과 베이스업에 의존하는 집단적 성격의 임금제도를 탈피하여 개인별 평가에 의거하여 임금을 개별화시키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셋째, 업무에 있어서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성과에 임금을 연계시킴으로써 정기적인 승호 또는 승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고정적?보장적 성격의 임금에서 탈피하여 성과에 준한 승급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이나 감급도 가능한 유연한 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넷째, 임금항목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복잡한 임금체계를 탈피하여 총액임금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 중 특히 앞의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내용으로서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임금을 개인별로 차등화하려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연공급 체제의 임금을 대신하는 연봉제의 핵심적 특징이다.
Ⅱ. 연봉제의 도입실태와 과제
1. 연봉제 도입실태 및 도입목적
연봉제 도입실태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1997년에는 도입비중이 각각 1.6%와 3.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는 15.1%로 증가한 후 2000년 23.0%, 2001년 27.1%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노동부의 2000년도 조사에 의하면 도입준비중 17.8%, 추후 도입계획 12.1%를 더하면 52.3%로 연봉제 시대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 >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