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 관계 및 관련 법제의 특성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및 관련법제의 특성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및 관련법제의 특성 1. 대한민국 개요 ·면 적-9.9만㎢ ·인 구-47,925천명 ·취업자수-22,139천명 ·국민총생산-6,252억불(1인당 1만2,646불) ·수출액-25,422천만불 ·수입액-2,244억7,000만불 ·노동조합원수-1,606천명(조직률 11.6%) ·노동조합수-6,506개 ·실업률-3.5% 2.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현황 - 주요사용자단체 사용자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중앙 레벨의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협, 무역협회는 사업주단체의 성격이 강하지만 경총은 명칭 그대로 경영자 단체이다. 지금 세계의 노사관계가 노자(勞資)관계에서 노동자와 경영자 관계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경총이 노사문제에 관한 한 사용자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경제5단체는 각각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노사문제에 관하여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근로자 단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조(지부, 분회 포함)는 4,063개이며 조합원은 876,889명으로 전체 조합수의 62.5%, 조합원수의 54.6%이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조는 1,529개, 조합원은 685,147명으로 조합수의 23.5%, 조합원수의 42.7%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는 914개, 조합원은 43,936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4%, 조합원수의 27%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1987년 노동조합법(현행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노동계는 노동조…
현재는 기업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