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 한주요법적쟁점 -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1. 복수노조 관련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것이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는 2009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2xxx년부터는 소멸할 성질의 것이다. 하나의 사업에서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설립에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계 둘째,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지부단체협약 변경권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지부가 반발하면서 지부협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결국 서울대병원 지부노조는 2005년 4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의 공공연맹에 기업별 노조로 재출범하였다. 따라서 지부협약과 본조협약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약 제10장 제2조의 효력, 즉 만약 서울대지부가 산별협약의 기준을 넘는 독자적인 지부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지부협약의 효력은 유효한지 여부가 법적으로 다투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도 이 쟁점은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3. 기업별 노조로의 환원 셋째, 산별노조의 출범 이후 상당수의 기업내 지부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업별 노조로 환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과기노조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S평가원사례와 2005년 6월 금속노조의 포항지회 중 하나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노조로 …
과기노조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S… 4. 산별 지부의 단체교섭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