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비정규직이슈와 전략적활용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이슈와 전략적 활용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이슈와 전략적 활용 1. 한국의 비정규직 범위 및 규모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일된 정의를 찾기가 어렵고, 비정규직에 대한 용어는 각국마다 다르다. 미국은 Contingent Workers, OECD 및 EU에서는 Temporary Workers, 일본에서는 비정사원(非正社員)으로 부른다. 즉, 복잡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억지 논리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특성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 공통성을 찾으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기 때문이다. ■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최근까지 끊임없이 되고 있을 만큼 주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한 가운데 우선 비정규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형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로 합의하였다. 이는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2.6%를 차지(461만명)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범위를 정하였다 한편 통계청은 2001.8월 이후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 자료를 노사정위원회 및 학계 의견 수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사표 문항을 설계하고 보완하여 비정규직 규모 등을 조사해 오고 있다. ■ 노동계 및 경영계가 주장하는 범위 및 규모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규모를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 조사표의 임시직과 일용직에다 상용직 중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면 임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그 규모는년말 기준으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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