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정책방향 -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비정규직 정책방향

임시직근로자의 53.9%가 여성이었다. 이에 비해 파견직근로자 중에서 여성은 22.5%였다. 이와 같은 통계는 특수계약 비정규직과 시간제는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임시직은 남녀 비슷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텔레마케터와 같은 특정 직종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이나, 파견직은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더욱 심해서, 여성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65∼70%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의 파급은 노사 양측에 장·단점을 모두 제공한다. 즉,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가 규칙적으로 변동하거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변적인 직종이나 업종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활용하게 되면, 인력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인건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공급측면에서 보면 표준적인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인력집단에게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노동공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고, 관리감독이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서 업무 및 근태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기업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을 필요로 하고 전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몰입도가 낮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방법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높아지고 단위생산성이 낮아지며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위화감 조성과 같은 단점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면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조직화와 행정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일한 직무에 대한 낮은 시간당 임금, 각종 부가급여 및 휴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장점뿐만 아니라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상당히 확산된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이 노동시장의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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