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現行할 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 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찰

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찰 1. 할부거래법의 목적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1)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은 직접적으로는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이 “거래질서법적” 성격과 아울러 “소비자보호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은 부동산 이외의 동산, 용역3)의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의 할부거래, 신용제공자를 통한 할부거래에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구체적으로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ⅰ)소비자인 매수인(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 매도인(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목적물의 인도)을 받기로 하는 계약(법 제2조 1항 1호) 및 ⅱ)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2호). 그러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조 2항)4)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성질상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1) 농, 수, 축, 임,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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