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의 범위와 관련 한법적사례연구 - 외설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사례 연구

외설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에 대한 논쟁의 역사가 오랜된 것에 비해 아직까지도 그 기준은 모호하다. 과거 외설로 치부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술 작품으로 칭송을 받기도 한다. 마네의 풀밭위의 식사도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은 역겨운 그림이라 생각했고, 천진하기까지한 이중섭의 그림들도 외설적인 작품이라 하여 전시회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류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변해왔기 때문에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볼 수는 있지 않을까. 예컨대 예술 은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고 외설 은 미적 형상화 과정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또한 외설과 예술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미적 형상화의 의미가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2. 외설물에 대한 법 규제 법(法)으로 외설물을 규제하는 것은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외설물의 범람이 불건전한 성문화를 초래하고,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적어도 성(性)에 대한 도덕론자들은 이에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성(性) 개방론자들의 견해는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외설물에의 노출로 인한 성적흥분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성에 관한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의식이 성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3. 누드 퍼포먼스의 음란성에 대한 법적 검토 얼마 전 모회사의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이번 `누드 퍼포먼스`행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연(公然)성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육체를 미학적으로 형상화 한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형법 제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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