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유화와 노동정책에 대하여 - 외국인 투자자유화와 노동정책에 대한 검토

외국인 투자자유화와 노동정책에 대한 검토 1.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의 특징은 무역이론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단일이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해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맥두걸-켐프 모델에 의하면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같아질 때까지 자본이 이동하고, 그 결과 총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은 함께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 각각의 내부적 상황은 다르다. 말하자면‘차별적 효과’(differential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다. 투자국(본국)에서는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희소해지고, 노동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임금은 저하되고 자본수익이 증가한다. 요컨대 노동자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투자유치국에서는 반대로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수익이 저하되고 임금은 상승한다. 즉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노동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외국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 자본이 부족한 나라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이론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이론들은 맥두걸-켐프 모델이 말하는 쌍방유리화 명제를 부정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총량적인 관점에서도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본국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국에 대해서도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갖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서로 충돌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론적 관심은‘어떤 조건 아래에서’ 외국인직접투…
그렇다면 정책론적 …